사회복지정책론(9주~14주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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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3문제, 요점정리(9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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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차 1차시 Gilbert& Specht 사회복지정책 분석들1

Q 빅데이터 분석모델이란 무엇인가요?

- 정부의 복지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빅데이터를 통해 복지 예산 구멍을 차단하는 방법이 가동된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올해 안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치매 위험군 선별 대응 모델'과 '사회취약계층 상시 발굴 모델'을 개발한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추진 방향성까지 도출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치매관리체계 구축 관련 예산을 지난해 154억에서 올해 1467억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252개의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고,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및 고비용 선별검사 급여화 등을 추진한다. 해당 정책수행으로 의료보험 부담 감소를 위해 치매 위험군을 선별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해졌다는 게 진흥원 측의 설명이다. 단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치매를 선별할 수 있는 고정밀 선별기술을 개발하되 치료 방법 등은 모델 범위 밖으로 제외된다.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서비스 구매능력이 떨어지고 여건상 취업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을 위한 정부 복지 예산도 올해 1113억원에서 내년 1422억원으로 37.7% 증가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 다양한 방법의 지원을 모색 중이지만, 제도와 예산 및 인력의 한계로 모든 취약계층에 정밀한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NIA는 새로운 빅데이터 분석모델로 지역별 취약계층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NIA 측은 '빅데이터 기술력과 지식의 축적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속화 되는 특성이 있어 신속한 빅데이터 구축전략 수립 및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복지 분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일상생활 불편이 해소되고 복지 사각지대가 제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Quiz 01길버트와 스펙트의 3p 분석과 관계 없는 것은?

1 수행분석

2 과정분석

3 평가분석

4 산물(출)분석

정답 : 3

해설 : 3p 분석은 수행분석, 과정분석, 산물(출)분석

Quiz 02Gilbert & Specht의 사회복지정책의 4 가지 분석 틀이 아닌 것은?

1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2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

3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4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정답 : 3

해설 : 3번: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Quiz 03Gilbert & Specht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과 관계 없는 것은?

1 할당체계

2 전달체계

3 평가체계

4 재원체계

정답 : 3

해설 : 급여체계와 함께 4 가지 분석틀이 된다.

 

9주차 2차시 Gilbert& Specht 사회복지정책 분석들2

Q 장애가 있는 부모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갈까요?

- ‘아이는 사회가 키우는 것’이라는 전제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도 나서서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아간다는 의미다. 국가의 ‘모성보호에 대한 책임’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바다. 국가의 보호 없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분투하고 있는 ‘모성’이 존재한다. 여성장애인이 바로 그들이다. 육아를 하는 장애인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인 동시에, 자녀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이들이 출산과 양육을 선택했다면, 정부는 헌법에서 명시한 ‘모성보호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다 세심한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

Quiz 01길버트와 스펙트의 수급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의 할당원칙이 아닌 것은?

1 개인적 속성(귀속적 욕구)

2 보상

3 전문가의 진단적 판단

4 기회

정답 : 4

해설 : 기회가 아닌 자산조사

Quiz 02길버트와 스펙트의 수급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에서 개인적 속성과 관련 없는 것은?

1 특정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욕구에 따라 수급자 결정

2 자산조사보다 덜 번거롭고 수급자가 제약을 적게 느끼는 수급자 선정방법

3 선별주의에 보다 가까운 수급자 선정방법

4 일정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존재

정답 : 3

해설 : 보편주의에 보다 가까운 수급자 선정방법이다.

Quiz 03급여형태 중 현금급여와 관련하여 이질적인 것은?

1 교환가치에 중점

2 수급자의 자유의지를 존중

3 수급자의 자기결정의 원리와 소비자 주권 증진

4 오용될 위험이 없다.

정답 : 4

해설 : 현금급여의 단점으로 욕구충족에 필요한 재화 구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오용될 위험이 발생한다.

 

10주차 1차시  Gilbert& Specht 사회복지정책 분석들3

Q 지역사회보장계획, 어떻게 수립해야 하나요?

- 보장계획은 지역 내 사회보장과 관련된 총괄적인 실행 과정을 수립하는 것이다. 지역 내 관계자들이 모여 영역별로 현안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계획에 포함시켜 실행하는 것이다. 이런 접근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다소 기능적인 이해다. 이해 반해, 비판적 관점 혹은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보장계획의 수립과정은 정치과정과 흡사하다고 본다. 지역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요인이 무엇이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구현해야 현재 처한 지역 사회의 문제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질문한다. 그러므로 보장 계획의 수립 과정은 정치 과정 그 자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현안을 과제에 포함시키고,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해내는 과정이 바로 정치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민관협의기구인 협의체에서 공공과 민간의 당사자들이 사회보장과 관련된 실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 보장 계획 수립의 가장 이상적인 주체는 사실 협의체이다. 지역에서 협의체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역량이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지역의 쟁점 사항이 지역의 자체 사업이 되고 지역주민이 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다. 가장 작은 단위, 가장 작은 공간에서 참여가 가능했을 때 비로소 지역의 변화가 시작된다. 지역주민이 보장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건의 발굴과 과제 제안 등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콘테스트 등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삶과 연결되고 반영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기획력을 가진 공무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군·구와 읍·면·동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폭넓은 시야를 가진 영역 전문가, 역량과 자생력을 가진 주민들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비우호적인 정치 환경과 구조적인 장벽 등 장애물이 많다.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은 여전하다. 다행스럽게 대세와 형국은 우리 편이다. 지역은 복지와 분권이 만나는 지점에서 혁신과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Quiz 01공공전달체계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1 지속성

2 안정성

3 보편성

4 욕구에 대한 반영가능성 높다.

정답 : 4

해설 : 민간전달체계의 특성이다.

Quiz 02민간전달체계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1 안정성

2 전문성

3 통합적 서비스 제공

4 욕구에 대한 대응 신속

정답 : 1

해설 : 공공전달체계의 특성이다.

Quiz 03서비스 배분방법에 관한 전략으로 공급억제전략이 아닌 것은?

1 서비스 희석화

2 양과 질 감소

3 절차에 많은 시간

4 전문가를 자원봉사로 대체

정답 : 3

해설 : 수요억제전략이다.

 

10주차 2차시 복지국가의 유형과 흐름1

Q 2018년 최저임금상승과 관련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근로장려금(EITC)과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서비스 업종도 추가해야 한다. 당장은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는 매출규모에 따라 우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p를 인하하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0.5%p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연내에 구축하는 한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소득공제확대 등의 조치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소상공인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지역신보 보증 공급을 2조원 확대(2018년 18조5천억 원 → 2019년 20조5천억 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5천400억 원 확대(2조700억 원→2조6천100억 원) 특히 최저임금 결정시 소상공인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 월 30만 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Quiz 01복지국가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

2 최소한 국민최저수준의 보장

3 경제제도로서의 수정자본주의 또는 혼합경제체 운용

4 국민 개개인의 복지에 대한 개인책임

정답 : 4

해설 : 국민 개개인의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임으로 했으며, 국민총생산 대비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복지국가의 기준으로 설정했다.

Quiz 02Furniss & Tilton이 구분한 복지국가 유형으로 아닌 것은?

1 사회복지국가

2 통합적 복지국가

3 사회보장국가

4 적극 국가

정답 : 2

해설 : Mishra가 구분한 유형이다.

Quiz 03Mishra의 복지국가 유형 중 분화적 복지국가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복지는 제한, 잔여적 역할

2 복지와 경제는 상호의존적

3 사회복지와 경제 대립

4 복지정책이지 포괄적이지 못한 단편화되는 경향이 있다.

정답 : 2

해설 : Mishra의 통합적 복지국가의 내용이다.

 

11주차 1차시 복지국가의 유형과 흐름2

Q 국민연금 개혁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평균 수령액 지역 격차가 심각해져 ‘복지국가’를 넘어 ‘복지지방’으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논쟁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예방을 위한 처방으로 연금보험료 납부 연령 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바꾸고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1~13.5%로 인상한다는 자문안이 발표되면서 시작됐다. 국민연금 개혁은 철저한 현실 분석에서 출발해야 한다. 연금 기능 회복에 충실해야 노후를 책임지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다는 점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초저출산-초고령화’로 연금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민연금만 건드리는 일부제도 개편에서 벗어나 보충적 연금제도로 보완하고, 지방 자원을 연금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연금 기능 회복은 안정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회보장 기능 수행을 위한 사각지대의 최소화와 적정 수준의 급여 보장으로 귀결된다. 지방에는 다양한 자원이 있다. 이 지방 자원을 연금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중앙정부가 연금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안는 복지국가(welfare state)의 이념을 뛰어넘어 지방도 연금의 책임을 공유하는 ‘복지지방(welfare municipality)’ 이념을 도입하면 가능하다. ‘복지지방’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고 중앙정부가 이 정책이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모형인 만큼 자원에 한계가 있는 지방의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유용하다. 이러한 ‘복지지방’ 개념을 도입할 때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정책의 정당성 확보도 필수 사항이다. 중앙정부의 복지지방에 관한 정책 제시와 함께, 지방정부가 지방의회 혹은 주민투표를 통해 자체적인 복지지방 프로그램을 채택해 정책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Quiz 01복지국가 정당성의 상실 원인이 아닌 것은?

1 복지국가를 산업화의 필연적 산물이 아님을 인식.

2 케인즈 경제학의 퇴조

3 전후 복지국가들 사회주의자들의 지지.

4 복지국가를 통한 사회복지는 계층 간에 자원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것.

정답 : 3

해설 : 3번: 정당성 부여의 원천임

Quiz 02복지국가의 정당성 부여의 원천이 아닌 것은?

1 복지국가는 자본주의를 완전하게 해준다.

2 케인즈 주의

3 복지를 통한 사회주의 건설

4 복지국가는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린다.

정답 : 4

해설 : 복지국가는 시장경제를 보완해 주며 자본주의를 완전하게 해준다.

Quiz 03복지국가 정당성의 상실 원인이 아닌 것은?

1 1980년대 초부터 사회과학 약속 빗나감

2 케인즈 경제학의 활발

3 자본주의 경제 퇴조현상

4 사회이론의 설득력 상실

정답 : 2

해설 : 케인즈 경제학은 복지국가의 정당성 부여의 원천이다.

 

11주차 2차시 복지국가의 유형과 흐름3

Q 마린 르 펜 프랑스 극우 국민전선 대표는 9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스웨덴 선거 : 유럽연합(EU)의 시각으로 보면 또 다른 나쁜 밤(Bad night)'이라며 '유럽의 민주주의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P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스웨덴 총선 개표 결과 극우정당인 스웨덴민주당이 17.6%를 득표하며 제3당으로 약진했다. 스테판 뢰벤 총리가 이끄는 좌파 연정은 합계 40.6%의 득표율, 중도 우파 성향의 야권정당 연맹이 40.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거대 양당이 모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스웨덴민주당이 의회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때 친(親)이민정책을 펼치던 스웨덴은 2015년 1년간 16만명 이상의 난민을 받아들였으나, 갑작스러운 이민자 급증으로 복지 수준이 낮아지며 사회적 갈등을 빚었다. 스웨덴민주당은 이민 유입을 막고 EU 탈퇴를 주장하며 일부 유권자들의 신임을 얻었다. 스웨덴민주당 임미 오케손 대표는 선거 기간 동안 '뢰벤 총리는 복지보다는 망명자와 이민자에 우선순위를 뒀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뒤집어 복지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고 강조했다.

Quiz 01복지국가 위기 내용이 아닌 것은?

1 사회 문화적 위기의 문제

2 정부의 위기의 문제

3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재집권

4 재정위기의 문제

정답 : 3

해설 : 복지국가가 복지정책을 통해 자본주의 폐해를 해소하고 사회적 정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던 당시 지배세력이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패함

Quiz 02복지국가 위기의 반응으로 신우파 내용이 아닌 것은?

1 강제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은 개인의 선택 자유 박탈한다.

2 시장의 힘과 자율성을 더 강조

3 보충적 개념에 입각하되 국가 개입확대

4 가족과 민간부문에서 복지 제공 담당해야 한다.

정답 : 3

해설 : 보충적 개념에 입각한 국가개입 억제

Quiz 03복지국가 위기의 반응으로 실용주의 반응이 아닌 것은?

1 복지국가 위기를 복지국가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와 상황의 변화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본다.

2 현재의 경제·사회체계 내에서 해결 가능하다.

3 복지국가의 위기는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프로그램 형태나 운영 과정상의 측면들이 존재한다.

 

12주차 1차시 사회보험정책과 국민연금제도

Q 문재인 정부가 9월 6일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사회정책 비전을 제시하면서 사회보험과 기초소득 강화 등 ‘소득보장제도 개혁’을 주요 방안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으로 구성된 지금의 소득보장 체계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상생의 사회를 만들어 가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소득보장제도의 중심축인 사회보험의 경우 비정규직과 여성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국민연금 가입율이 정규직은 85%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37%로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도 마찬가지다. 정규직 위주로 확대된 사회보험은 사회통합보다는 계층격차 확대에 기여한다는 비판이 나온 지 오래다. 국민연금, 실업급여, 기초연금 등 핵심 제도의 보장성도 외국과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상태다. 지난해 국내 연금의 소득대체율(평생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은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52.9%와 차이가 컸고, 근로자의 평균임금 대비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도 5.5%로 OECD 평균 21.0%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했다. 1994년부터 2001년까지 판매된 개인연금은 1천157만 건이었으나 유지율은 33.2%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근로장려세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수당과 조세 지원, 공공부조는 원활하게 연계되지 못하고 제각각 운영되면서 소득보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노후와 의료비에 대한 중산층의 불안, 노동시장 양극화, 비정형 근로 확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개인연금의 낮은 수익률과 높은 해약율 등을 고려할 때 소득보장제도의 개혁은 ＇사회보험·기초소득보장의 동시 강화', '연금시장의 합리화'라는 두 개의 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Quiz 01사회보험정책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강제성이며, 법률로 강제 한다.

2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3 정부가 관장·감독 한다.

4 자산조사를 실시한다.

정답 : 4

해설 : 사회보험정책은 가입은 강제성을 띠지만 자산조사 없이 시행한다.

Quiz 02국민연금제도 가입자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임의계속 가입자는 일정한 요건에 의해 65세 될 때까지 공단에 가입신청서 제출하면 가능

2 지역가입자는 적용제외자가 아닌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3 국기법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4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자는 연금공단에 가입신청서 제출하는 경우 임의가입자 가능

정답 : 4

해설 :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Quiz 03유족연금 수급권 소멸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

2 자녀,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파양된 때

3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 된 때

4 부모, 손자녀, 조부모인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당시의 태아가 출생하면 수급권 갖는다.

정답 : 4

해설 : 부모, 손자녀, 조부모인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당시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 갖게 되면 소멸한다.

 

12주차 2차시 국민건강보험제도

Q 보건복지부가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 10월1일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4분의 1로 줄어든다.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수검사는 뇌·뇌혈관(뇌·경부) MRI 검사와 함께 실시하는 등 뇌 부위 촬영 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손이나 팔을 이식하는 수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약 4000만원 가량의 수술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했으나,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해당 수술비가 약 2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Quiz 01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1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 주관하고,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2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완전히 행위별수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을 한다.

4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급여 기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정답 : 2

해설 : 행위별 수가제에서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2002년부터 일부 포괄수가제 실시

Quiz 02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1 국내 거주 국민으로서 적용 제외 대상자가 아닌 모든 사람

2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자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교직원

3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제외한 가입자

4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험급여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없다.

정답 : 4

해설 :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보험급여를 제한하거나 정지 한다.

Quiz 03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1 현물급여는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이 있다.

2 현금급여는 요양비, 출산비,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임신· 출산진료비 등이 있다.

3 한국은 전국민 의료보험화를 실시하고 있다.

4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다른 보험제도와 달리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명확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답 : 4

해설 : 자영자의 소득파악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문제로 직장가입자에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3주차 1차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Q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대학생 16만명에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를 직업계고에서 4년제 및 전문대학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기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6만명에서 산업현장에 실습하는 모든 현장실습생 22만명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1998년 제정된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규정’은 당시 그 범위를 실업계고 학생으로 잠정하였는데 이후, 학제 및 취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현장실습이 대학으로도 확대·보편화되면서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사각지대 없이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학생은 누구나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상 범위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을 대상으로 하고 보상 수준은 치료비 및 휴업급여(최저임금 미달시 최저임금에 준하여 지급) 등을 보상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급여도 수급 받을 수 있어 사고 후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의 우려가 크게 해소된다. 뿐만 아니라 재활 및 직업훈련도 제공받을 수 있어 노동시장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Quiz 01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이 3일 이내여도 지급해야 한다.

2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부담 한다.

3 특례가입자로 중소기업 사업주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4 적용대상로 당연가입자, 임의가입자, 특례가입자가 있다.

정답 : 1

해설 :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 않는다.

Quiz 02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서 업무상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 발생

3 퇴근길에 마트에 잠깐 들러 장을 보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4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다 일어난 교통사고도 해당 된다.

정답 : 3

해설 : 3번의 경우도 업무상사고로 인정하고 있다.

Quiz 0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내용으로 바른 것은?

1 업무 기인성이란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업무 수행성이란 재해가 업무에 기인, 업무수행과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행하는 관계이다.

4 퇴근길에 아르바이트를 마친 고등학생 자녀 데리려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도 출퇴근재해로 인정한다.

정답 : 3

해설 : 1번 업무 수행성, 2번 업무 기인성, 4번 출퇴근 길에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로 인정하지만, '출퇴근길에 알바 마친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려 가는 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즉 이러한 경우에 사고가 난 경우는 출퇴근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13주차 2차시 고용보험제도

Q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규모는 무엇인가요?

- 산재보험 확대 적용은 2017년 12월 고용노동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2조를 개정한 결과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대상은 규모에 관계없이,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현장과 상시 고용 1명 미만 사업장까지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된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치료비와 함께 치료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경우를 위한 휴업급여와, 치료 뒤 장해가 남을 경우를 위한 장해급여를 받게 된다. 휴업급여는 하루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을 받는다. 그동안 정부는 수시로 생기고 사라지는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았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다치거나 숨진 노동자는 사업주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아내거나 민사소송을 해야했다.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확인 결과 이번 산재보험 적용확대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30만5천명에 이른다. 단, 집에서 개인적으로 고용한 가사도우미나 상시 고용인원 5명 미만이면서 개인이 하는 농·임·어업은 제외된다.

Quiz 01고용보험제도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목적을 두고있다.

2 적용제외 근로자에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가 해당된다.

3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면 지원하는 고용창출 지원을 하고 있다.

4 고용환경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고용창출의 지원을 하고 있다.

정답 : 3

해설 : 3번: 고용조정 지원에 대한 내용이다.

Quiz 02고용보험제도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을 두고 있다.

2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

3 훈련연장급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도록 지시 가능

4 구직 급여자에게 급여는 제한할 수는 없다.

정답 : 4

해설 : 구직 급여자가 취직을 거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거부, 재취업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를 거부하는 경우 급여를 제한한다.

Quiz 03고용보험제도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조기재취업 수당에서 조기 재취업 시킨 자에게도 장려금 지급한다.

2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안정기관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훈련 등을 받는 경우 그 받는 기간 동안 수당을 지급한다.

3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은 되지 않는다.

4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주비를 받을 수 있다.

정답 : 3

해설 : 자영업자도 일정한 요건 하에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14주차 1차시 노인 장기요양보험

Q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무엇인가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다. 이에 급여비 수급자로 판정되면 장기 요양 기관의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그동안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비율이 60%였으나 8월부터 최대 40%까지 줄었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그 대상은 중산층까지 확대됐다. 이번 개편을 통해 약 9만 5천 명이었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가 장기요양급여이용자의 약 40% 수준인 약 2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안명근 요양급여실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한 뒤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없다”면서도 “대상자 선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된 경우라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Quiz 01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급여의 종류로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2 특별현금 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

3 중복수급 금지로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중복을 금지하고 있다.

4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를 받는 경우는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정답 : 4

해설 : 4번의 경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일부로 지급할 수 있다.

Quiz 02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100를 부담한다.

2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100를 부담한다.

3 국가는 매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100을 공단에 재원에 지원한다.

4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을 심의한다.

정답 : 4

해설 : 4번: 장기요양위원회

Quiz 03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으로 가입자와 수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으로 본인부담금에 있어 수급자나 보호자의 부담 최소화 필요를 지적한다.

3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분리징수 한다.

4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답 : 3

해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한다.

 

14주차 2차시 공공부조정책

Q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개편안에 따라 지급 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원)의 기준에 충족한 가구로 완화됐다. 급여를 신청하면 소득, 재산, 주택 조사를 거쳐 선정된다. 신청서는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Quiz 01공공부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최저소득 이하의 자에게만 적용된다.

2 재원은 조세로 한다.

3 공공부조이므로 자산조사는 하지 않는다.

4 사회취약계층의 최종적인 소득보장이다.

정답 : 3

해설 : 공공부조이므로 자산조사를 필요로 한다.

Quiz 02공공부조와 사회보험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으로 바른 것은?

1 공공부조의 이념은 보편주의를 취하고 있다.

2 사회보험의 이념은 선택주의를 취하고 있다.

3 공공부조의 수급권의 성격은 사회보험보다 권리성이 강하다.

4 사회보험의 수급권의 성격은 공공부조보다 권리성이 강하다.

정답 : 4

해설 : 사회보험은 자격요건을 기여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성이 강하다.

Quiz 0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생활보호법과 달리 대상자 제한을 삭제(연령, 신체상태)하고 있다.

2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한다.

3 맞춤형 급여체계로 급여별 선정 기준을 다층화하고 있다.

4 부양의무자 있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정답 : 4

해설 : 부양의무자 있어도 부양능력 없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