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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차 1차시 사회복지서비스법(1)
사회복지법의 특성에 관해 세 가지로 기술한다면?
①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가 소득이나 물질적인 급여가 주류를 이룬다면, 사회복지서비스는 비물질적･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주된 내용으로 함
② 개인적 욕구의 특수성에 따라 개별적 처우를 제공해야 함
③ 사회복지사업법상의 급여는 서비스가 대부분이어서 전문인력, 예를 들어 사회복지전문가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적 자질과 실천적 윤리의식이 성공적인 법의 실현에 결정적인 요소가 됨
Quiz 01(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 )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이사의 임기는 ( )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 )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1 9
2 11
3 12
4 15
정답 : 3
해설 : 각각, 7+3+2=12이다.
Quiz 02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은 사회복지사 의무채용시설이 아니다.
2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사람은 3년간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 사회복지사는 연간 6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 1
해설 : 사회복지법시행령 6조1항의 규정이다.
Quiz 03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사람은?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 등 필요서류들을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와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시설의 운영자는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 4
해설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신고에 의하므로 시설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다시 시작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9주차 2차시
사회복지서비스법(2):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에서 말하는 협동어린이집의 의의는?
협동어린이집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이전에는 부모협동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시절에는 보호자들이 조합을 구성하는 것이었다면, 협동어린이집으로 되면서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을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 그 이유로, 부모와 보육교직원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보육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까지 넓혀 보자라는 취지에서 법 개정이 이뤄짐
Quiz 01영유아보육법상 무상보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정답 : 3
해설 : 제34조(무상보육)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고 하여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Quiz 02영유아보육법상 양육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영유아가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6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3
해설 : 영유아보육법상 제34조의2(양육수당)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Quiz 03보기의 ( )에 들어갈 숫자는?
: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란 ( )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1 4
2 5
3 6
4 7
정답 : 3
해설 : 영유아보육법 제2조 1항에 따라, 영유아란 6세 미만을 의미한다.
10주차 1차시
사회복지서비스법(3):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의 개념과 문제점은?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는 것. 이 경우, 대학 다닐 때까진 보호조치를 기대할 수 있으나 보호조치를 받던 아이들이 모두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은 아무런 대책없이 시설에서 나가야 하는 실정. 이에 16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8세 연령기준은 상향조정되야 할 필요
Quiz 01아동복지법상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 2
해설 : 2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다.
Quiz 02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1 아동을 1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2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에 포함된다.
3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에 포함된다.
4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정답 : 1
해설 :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Quiz 03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중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란? 1 아동양육시설
2 아동보호치료시설
3 공동생활가정
4 자립지원시설
정답 : 1
해설 : 아동양육시설의 정의이다.
10주차 2차시
사회복지서비스법(4):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의 의의와 비판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은 간접적 소득보장제도로, 이의 가장 큰 장점은 직접적 소득보장처럼 소득보장을 위한 별도의 재원마련이 필요 없다는 것. 그러나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이득이지만,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가지 않는 형평성 문제 발생
Quiz 01노인복지법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1 양로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3 노인복지주택
4 노인요양병원
정답 : 2
해설 :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정의이다.
Quiz 02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옳지 않은 것은?1 방문요양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3 장기보호서비스
4 방문목욕서비스
정답 : 3
해설 : 단기보호서비스는 존재하나, 장기보호서비스는 없다.
Quiz 03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시설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인복지관
2 경로당
3 노인교실
4 노인복지주택
정답 : 4
해설 : 4번은 노인복지법 제32조의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한다.
11주차 1차시
사회복지서비스법(5):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개념은 장애 패러다임 중 무엇에 해당하며, 그 의미는?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장애인의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원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장애 패러다임 중 의료모델에 해당하며, 이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유물론적 관념론적 차별에 관한 문제의식은 결여된다.
Quiz 01장애인복지법상 장애유형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1 뇌성마비
2 외상성뇌손상
3 뇌혈관장애
4 지적장애
정답 : 4
해설 : 1~3은 뇌병변장애에 속하며, 지적장애는 정신적 장애에 속한다.
Quiz 02장애인복지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정의는 자립생활모델에 따른 것이다.
2 장애인의 일상생활 제약에 관한 원인을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두는 것은 재활모델에 의한 것이다.
3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개념은 근본적으로 유사하다.
4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지체는 차별어로 지적장애로 대체되었다.
정답 : 1
해설 :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개념은 재활모델에 의거한다.
Quiz 0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장애 정도의 심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 1
해설 : 제49조(장애수당)에 따르면 소득의 상실이 아니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1주차 2차시
사회복지서비스법(6):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활동지원법의 급여 중 가장 널리 알려진 활동보조란?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Quiz 01한부모가족지원법령상 복지급여로 옳지 않은 것은?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직업훈련비
4 아동양육비
정답 : 3
해설 : 직업훈련비는 2011년 4월 12일에 삭제된 급여이다.
Quiz 02한부모가족지원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1 청소년 한부모란 22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한다.
4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정답 : 1
해설 :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Quiz 0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지원급여 중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는?1 주간보호
2 활동보조
3 방문간호
4 방문요양
정답 : 2
해설 : 동법 제16조 1의 활동보조급여에 관한 설명이다.
12주차 1차시
사회복지서비스법(7):정신건강증진법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의 종류를 자발성 정도에 따라 나타내면?
동법상 입원에는 다섯 종류가 있으며 가장 자발성이 강한 순으로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이 있다.
Quiz 01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신요양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요양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사회단체·언론사 등이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의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
4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수용인원, 종사자의 수·자격 및 정신요양시설의 이용·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 1
해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신요양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Quiz 02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재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정신재활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자격, 설치·운영신고, 변경신고 및 정신재활시설의 이용·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 1
해설 :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정신재활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Quiz 03정신건강복지법령상 자의입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자의입원등을 할 수 있다.
2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3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입원등을 한 날부터 3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자의입원등을 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3
해설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주차 2차시
사회복지서비스법(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청소년복지법상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에 관해 간단히 설명해보시오.
1.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Quiz 01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아동이란 13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정답 : 4
해설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Quiz 02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단기보호시설이란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다.
4 장기보호시설이란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住居便宜)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정답 : 2
해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Quiz 0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및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일반보호시설은 1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3 장애인보호시설은 2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19세가 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정답 : 1
해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3주차 1차시
사회복지서비스법(9):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보장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법과 관련하여 무장애화와 보편적 디자인이 개념 차이는?
무장애화는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장애물을 없앤다는 것으로 장애인만을 위한 이미. 이에 비해 유니버셜 디자인은 보편적 디자인, 총체적 디자인이라는 뜻으로 장애인이든 누구든 사용하기에 편리한 디자인을 지칭. 유니버셜 디자인이 보다 바람직
Quiz 0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아래 보기에서 말하는 사업장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중심의 작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중증장애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자리
1 장애인 표준사업장
2 장애인 보호작업장
3 장애인 근로작업장
4 장애인 자활작업장
정답 : 1
해설 : 제22조의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에 따른 장애인표준작업장의 정의이다.
Quiz 0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2019년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은?1 1천분의 20
2 1천분의 26
3 1천분의 30
4 1천분의 34
정답 : 4
해설 :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에 따라 1천분의 34이다.
Quiz 03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제정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은 주로 성인기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왔다.
2 전통적으로 장애아동의 복지를 위한 사업들은 근본적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하였다.
3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전달체계나 연계협력 체계로 미비로 분절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답 : 2
해설 : 법제처에 의한 동법 제정 이유로 2011년 제정 당시 장애아동의 복지를 위한 사업들은 보육사업을 제외하고는 근본적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저소득층 장애아동에 대한 선별적인 복지의 성격이 강함을 지적하고 있다.
13주차 2차시
사회복지서비스법(10) :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는?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에서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그간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부과돼 왔는데, 2020년 1월부터 공무원에게도 부과
Quiz 01긴급복지지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2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
3 이 법에 따른 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4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 2
해설 :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
Quiz 02긴급복지지원법의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생계지원은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만을 말한다.
2 주거지원은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을 말한다.
3 교육지원은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을 말한다.
4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 1
해설 : 생계지원은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을 말한다.
Quiz 0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발달장애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발달장애인이란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이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중 자폐성장애인이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중 정인장애인이란 조울증, 우울증, 정신분열, 분열형 정동장애를 말한다.
정답 : 4
해설 : 정신장애인은 발달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14주차 1차시
사회복지서비스법(11) :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의미상의 차이는?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을 납입한 사람 중에 장애를 가지게 되었을 경우 받는 급여의 하나인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며, 장애인연금은 일종의 공공부조에 의한 급여
Quiz 01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보건복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3 이 법에서의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 1
해설 :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Quiz 02장애인연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이 법에서의 중증장애인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3급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포함한다.
2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3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4 장애인연금제도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기여 연금을 지급한다.
정답 : 4
해설 : 장애인연금제도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무기여 연금을 지급한다.
Quiz 03장애인연금법상 수급권의 정지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1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4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정답 : 1
해설 : 사망한 때는 수급권의 소멸 사유이다.
14주차 2차시
가족복지서비스법(12) : 기초연금법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의미상의 차이는?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을 납입한 사람 중에 장애를 가지게 되었을 경우 받는 급여의 하나인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며, 장애인연금은 일종의 공공부조에 의한 급여
Quiz 01기초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기간 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2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수급권은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4 기초연금의 비용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정답 : 2
해설 : 기초연금법 제22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Quiz 02기초연금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기초연금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정답 : 4
해설 : 제2조(정의)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Quiz 03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는 반드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 4
해설 :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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