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예산편성제도(이론) 영기준예산, 성과주의예산, 계획예산, 품목별예산을 설명하고 4가지 예산편성방법을 장, 단점으로 비교 분석하시오.

사회복지행정론 과제로 준비했던 레포트 공유합니다.  참고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Ⅰ 서론

사회복지조직에서 재정은 조직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이다. 사회복지조직은 정부와 지방단체의 지원 또는 개인과 기업의 후원금 등으로 재정자원을 얻는데 대부분은 재정자원이 항상 부족하다. 좀 더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서비스 조직과 상부상조하기도 하고 또는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든든한 재정지원의 획득은 꼭 필요하다. 예산편성, 재정 운영, 회계절차 관리 등 재정에 관련된 여려가지 절차가 있지만 그중 예산편성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추정하는 과정으로 가장 구체적인 자금조달의 계획서라고 할 수 있다. 예산의 수립 시 무엇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느냐에 따라 예산체계는 네 가지 모형으로 분류되는데

(1) 품목별 예산(Line-Item Budget : LIB),

(2)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 : PB),

(3) 계획예산(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s : PPBS),

(4) 영기준 예산(Zero-Based Budget : ZBB)

본론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Ⅱ 본론

1. 항목별예산제도 (품목별 예산, Line-Item Budget. LIB)

1) 정의

예산 제도에서 가장 오래되고 일반화된 제도이다. 지출 대상을 품목별(예-급여, 공공요금, 시설비 등)로 분류해, 지출 대상과 그 한계를 명확히 정하여 관료의 권한과 재량을 관리하는 통제 지향적 예산 제도이다.

2) 특징

품목을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정한다. 전년도 예산이 주요 근거가 되므로 예산을 일정한 양만큼 증가시킨다. 통제적 기능이 강하고 회계담당자에게 유리한

3) 장점

전년도

지출근거가 명확하므로 예산 통제에 효과적이다.

예산편성 , 심의 과정에서 예산 삭감 시 이익집단의 저항을 덜 받아 사회의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한다.

4) 단점

지출항목의 액수만 집중하므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와 목적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지출 대상의 세분화로 예산집행의 신축성이 부족하다.

2. 성과주의예산제도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PBS)

1) 정의

예산을 품목별이 아닌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 지향적이다.

즉 예산의 지출과 성과의 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도입된 과정 중심의 예산 제도를 말합니다.

2) 특징

단위원가 × 업무량 = 예산

사업의 효율성을 중시하므로 관리기능이 강하다.

3) 장점

사업목표와 프로그램의 목적이 정확히 이해된다.

프로그램별 통제가 가능하고 단위원가 효율성이 높다.

정부에서 어떤 예산을 투입하여 어떤 것을 구매하는 것이 중심이 아닌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함인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사업과 예산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품목별 예산제도가 성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을 보완

4) 단점

예산 통제가 어렵다. 비용 산출의 단위 설정과 비용 책정 또한 어려워 효과성이 무시된다.

동량, 계량화 할 수 있는 업무단위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고, 단위원가 계산은 회계학적 지식이 요구되고, 공공경비에 대해서는 배분 문제가 모호하다.

​

3. 계획예산제도 (Planning-Programming Budgeting System, PPBS)1) 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기본계획을 연간계획 후 실행하기 위해 사업별로 편성하는 예산을 의미한다.

2) 특징

정부의 활동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장기적 프로젝트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1년을 단위로 하는 기존의 단년도 예산제도는 단년도 위주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한계를 갖는다는 인식이 생겨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 계획과 단기적 예산편성을 구체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계획의 계획기능이 강하고 계획자에게 유리한 예산이라는 특징이 있다.

-계획 예산제도는 4가지의 구성요소

① 측정 가능한 서비스의 목표, ② 목표를 달성하는 대안적인 메커니즘,

③ 대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④ 다년도 예산

계획 예산 제도는 집권화된 관리체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3) 장점

자금 분배를 합리적으로 한다.

목표와 프로그램이 분명히 이해되고 장기 프로그램 계획을 신뢰할 수 있다.

의사결정의 일원화- 사업 목표나 예산 비용의 효과 등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 권한이 최고 관리층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이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나 빠르고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단점

모든 정보와 결정이 최고 관리자에게 집중되어 지나친 중앙집권화가 우려된다.

복지 사업 중 계량화나 환산 작업이 쉽지 않고 번거롭다.

여러 사업의 대안을 비교, 검토하려면 많은 정보와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여 과다한 시간, 비용 노력이 요구된다.

4. 영기 준예산(Zero-Base Budgeting, ZBB)

1) 정의

영기준 예산제도는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매년 모든 사업의 타당성을 영기준에서 엄밀히 분석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년도 예산을 생각지 않고 0에서 출발하여 채택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한다.

2) 특징

이 제도도 역시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지만, 이름처럼 기존의 예산 배분은 모두 무시하고 원점에서 예산을 다시 편성한다는 극단적인 의미는 아니다. 기존의 예산편성제도처럼 사업 대안의 타당성 검사를 통해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복수의 금액 대안을 검토해서 금액의 삭감까지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에서 영(Zero)이라는 과장된 명칭이 붙은 것이다.

3) 장점

사업을 영기준에서 재검토하므로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예산낭비 불필요한 예산 증가를 견제할 수 있다.

사회복지조직에서 여러 부서들을 의사결정 당사자로 할 수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결정 과정에서 구성원의 참여가 가능하고 계획예산제도보다 전문성이 덜 필요하므로 조직의 구성원 모두가 결정의 권리를 가진다.

4) 단점

장기계획에 의한 프로그램 수행이 곤란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사업의 예산을 위해 현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는 큰 단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체계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못하고 시간상의 제약이 있어 주관적인 개입이 되기 쉬워 객관적인 지표가 되기 어렵다.

매년 프로그램의 목표와 수행능력을 새로 고민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재정관리 중 예산 수립의 다양한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사회복지조직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 시 필요한 정부와 지방단체에서의 지원은 바로 국민의 세금이다. 그런 점을 더욱 염두에 두고 사회복지조직에서 재정 관리자들은 효율적인 재정관리의 예산 수립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산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예산집행을 통제하는 여러 가지 장치가 꼭 필요하다.

우선 적절한 예산 수립을 위해 한 가지 모형만이 아닌 두 가지 이상의 예산 유형을 선택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를 통해 수입과 지출의 관리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대부분 사람에 대한 서비스와 치유의 과정이다. 그 특화된 서비스 때문에 그 효과와 효율도 중요하지만 재정의 지원이 부족하다면 마음으로 주고받는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보다 다양한 시각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질적, 양정 평가가 꼭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참 고 문 헌

영기 준예산 절차 자료, Peter A. Pyhrr, Zero-Base budgeting, N.Y. : John Wiley and Sons, Inc(1993)

사회복지 행정론, 최성재외, 나남출판사(2006)

사회복지행정론, 김영종, 학지사, (2009)

사회복지 재무ㆍ회계규칙, 보건복지가족부, (2009)

네이버 블로그 커몬 (ehgus9932) [재무행정] 예산 개혁 (2018)

사회복지행정의-재정관리-과정과-예산 수립과정-분석 (2019)

7급, 9급 공무원 행정학- 예산제도(성과주의, 계획, 영기준, 품목별), 김소녀(2018)

사회복지기관의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김형주, 경상대 석사학위논문, 2007

1급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행정론, 도서출판 나눔의집, 2009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행정론, 교육개발연구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