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1주~7주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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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1차시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영역
Quiz 01사회복지의 보충적 개념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1 가족과 시장을 통해 각 개인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음을 전제
2 사회복지는 최일선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가족이나 시장으로부터 탈락된 개인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로 응급조치의 기 능을 수행한다.
4 시혜(dole)나 자선(charity)과 같은 낙인(stigma)을 수반한다.
해설 : 제도적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Quiz 02사회복지를 사회제도로 보는 견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 가족 제도는 사회화기능을 수행한다.
2 경제제도는 생산-분배-소비기능을 수행한다.
3 정치제도는 사회통합기능을 수행한다.
4 사회복지제도는 상호부조기능을 수행한다.
해설 : 종교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Quiz 03다음 설명 중 틀린 것?
1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최일선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각 개인이나 집단 및 지역사회가 만족할 만한 수준 의 삶과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제도의 조직화된 체계로 본다.
3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은 시혜(dole)나 자선(charity)과 같은 낙인감이 존재하지 않는다.
4 길버트와 스펙트는 사회복지개념을 보충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해설 : 윌렌스키와 르보가 사회복지개념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 내용이다.
1주차 2차시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정책 수립 전제
Quiz 01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1 사회복지정책은 미시적 관점이다.
2 사회사업(복지)실천은 거시적 관점이다.
3 사회복지정책은 행동지침, 계획, 과정으로 표현된다.
4 사회복지정책과 사회사업실천은 서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해설 : 사회복지정책과 사회사업실천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사회복지정책은 거시적, 사회 사업실천은 미시적이다.
Quiz 02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전제들이 내재한다. 아닌 것은?
1 자유, 민주주의, 연대의식.
2 자유와 평등, 효율과 평등,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3 한 국가 또는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
4 정치적 과정은 지양해야 한다.
해설 :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인 과정은 다양한 이해집단들이 타협과 협상을 통해 잠정적인 합 의에 도달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수립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 수립과정에 반드시 정치적 과정이 내재한다.
Quiz 03사회문제 접근의 이론적 관점에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사회문제 발생원인은 설명한 것은?
1 어떤 현상이나 사람들의 행동을 사회가 동의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 또는 행동으로 낙인을 찍음으로써 사회문제가 발생.
2 사회가 계속 변화하고 사회구성원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데 성공적으로 적응하지 못할 때 사회문제 발생.
3 사회문제는 계급, 인종,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집단 간의 경쟁에서 자원의 불평등한 분 배가 발생할 때 사회문제가 발생.
4 인간관계에서 재산이나 부, 권력, 명예와 같은 교환자원을 주고받는 데서 불균형이 생길 때 사회문제 발생.
해설 : 1. 상호작용주의적 관점, 2. 기능주의적 관점, 3. 갈등주의적 관점, 4. 교환주의적 관점
2주차 1차시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가치 이해
우리는 어떤 정의를 지향할까요?
정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하버드 대학에서 20년 연속 최고의 명강의로 평가받았던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 교수의 강연을 듣거나 그의 저서를 읽지 않아도 된다. 정의의 목적인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은 어떤 제도만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본질을 상실한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그것은 이론이며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 정의에 대한 장치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영국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지만 한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잔디밭에 입구에 반드시 작은 안내판이 있게 된다. ‘들어가지 마시오.’ 들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고문을 세워두는 것이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시대는 오히려 정의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시대에 따라,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에 의해 정의의 설명이 달라지는 것은 인간 세상에 필요한 존재론적인 사실을 철학적으로 규명한다는 것에 한계점이 있음을 증명한다.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은 절대적일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정의가 상식처럼 실행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세상은 결과 위주의 구조이다. 과정이 부정적이든 더럽고 냄새가 나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모든 잘못된 과정들은 무마된다. 과정은 선할지라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 현대 사회의 구조이다. 그래서 과정을 속여서라도 좋은 결과물을 세상에 내 놓으려 한다. 정의는 과정까지라도 선해야 한다. 영국 중부 지역의 코벤트리(Coventry)의 상징은 레이디 고디바(Lady Godiva) 이다. 사회 정의가 무엇인지를 그녀의 가녀린 삶을 통하여 증명했다. 정의는 철학적 주장이나 정치적 행사가 아니다. 사람 자체를 존중할 줄 아는 마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음이 정의의 시작이다. (출처: 유로저널 인문사회칼럼 박심원 문학세계 중 발췌) http://www.eknews.net
Quiz 01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가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
1 평등(equality).
2 자유(freedom).
3 사회적 연대의식.
4 개인주의.
해설 : 개인주의는 개인과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사회가치이다.
Quiz 02. 사회복지정책의 운영효율성의 설명으로 틀린 것?1 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 얼마나 적은 비용을 활용하여 효과를 극대화 하는 개념.
2 보편주의 선호.
3 선별주의 선호.
4 현금급여는 운영효율성이 높다.
해설 : 선별주의 선호는 목표효율성에 대한 설명이다.
Quiz 03사회복지정책의 목표효율성의 설명으로 틀린 것?
1 대상 효율성.
2 정책표적의 효율성.
3 자원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그 대상에게 할당되는가의 여부로 판단.
4 보편주의 선호.
해설 : 보편주의 선호는 운영효율성에 대한 설명이다.
2주차 2차시 사회복지정책의 갈등적 가치와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
Q 서울시가 청년들의 심각한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해당지역 임대주택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건설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갈등이 심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갈등의 핵심은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다. 이러한 갈등은 주거난을 해소하려는 ‘공적 이익’과 집값의 등락을 살피는 ‘사적 이익’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를 “사회적 자본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사회는 ‘공공성’을 키울 수 있는 공론장이 부족하므로 더욱 연대를 이루기 어렵다고 봤다. 그렇기에 “자신과 가족 그리고 같은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 간의 연대만 추구할 뿐 나머지엔 무관심하고 냉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서울신문 2018.05.04.)
Quiz 01 Titmuss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의 분류 중 틀린 것?
1 보충적 모형
2 산업 성취업적 모형
3 제도적 재분배 모형은 Wilensky와 Lebeaux의 제도적 모형과 같다.
4 제도적 재분배 모형은 Wilensky와 Lebeaux의 선별적 모형과 같다.
해설 : Titmuss의 제도적 재분배모형은 Wilensky와 Lebeaux의 제도적 모형과 같다.
Quiz 02반집합주의 모형의 설명으로 틀린 것?
1 자유방임주의 이념 바탕
2 국가의 개입 최소한
3 정부개입 부정적
4 제도적 모형
해설 : 제도적 모형는 페비안 사회주의 모형 설명이다.
Quiz 03 페비안 사회주의 모형으로 틀린 것?
1 사회민주주의 이념 바탕, 사회주의 이념 바탕
2 복지국가의 대안으로서 사회주의 혁명을 제시, 급진적 정치변동을 제시
3 복지국가의 실현을 통해 빈곤퇴치와 불평등 해소, 자원재분배, 사회통합 증진
4 복지국가 확산을 통해 자본주의 개혁 강조
해설 : 복지국가의 대안으로서 사회주의 혁명을 제시, 급진적 정치변동을 제시는 마르크스주의 설명이다.
3주차 1차시 사회복지정책 발달 영향요인과 발달이론
Q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실패일까요?
A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의 올리 캉가스 국장은 3일 <한겨레>와의 전자우편 인터뷰에서 “현재 핀란드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사회복지체계의 전면적 개혁이다. 내년 4월 치르는 총선 결과 선출될 다음 정부의 성향에 따라 새로운 실험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캉가스 국장 설명에 따르면 최근 일부 국내외 언론의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실패’ 보도는 오보에 가깝다. 핀란드 정부가 결정한 것은 올해 말에 끝나는 현재의 기본소득 실험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 및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핀란드는 ‘의원내각제형 이원집정부제’다. 총선 결과에 따라 의회 다수당이 내각이 된다. 캉가스 국장의 설명은 결국 핀란드 정부의 추가실험 중단 결정이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분히 논란을 피하려는 현 정부의 ‘정치적 계산’ 탓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때문에 기본소득의 효용에 대해 검증할 기회를 놓치게 됐다고 강조했다. 캉가스 국장은 “각종 복지제도는 크게 보편적이면서 무조건적이거나, 목표지향적이면서 조건부인 경우로 나뉜다. 핀란드의 경우 전반적인 사회정책, 특히 기초사회보장제의 변화가 진행 중인데 현 정부는 고용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본소득이 고용률을 높일 수단인지, 아니면 더 조건부 제도가 효과가 있을지를 알아보고자 했던 것인데 안타깝게도 정부는 제대로 된 실험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핀란드의 이런 상황 때문에 기본소득 실험 이후 “기본소득에 견줘 실행하기에 정치적으로 더 쉬운 제도가 도입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외신은 핀란드 정부가 실업·생계·주거·아동 등 5~6개 수당을 합친 ‘유니버설 크레딧' 제도나, 세금으로 직접 저소득 취업층을 돕는 ‘부의 소득세’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2018-05-04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43260.htm
Quiz 01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중 사회양심이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회적 양심이 성장하여 사회복지 제도가 발전한다고 가정
2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변화를 인도주의 사상에 기초한 이타주의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설명
3 정치적 요인무시, 이상주의적
4 정책과정에서 정치적 맥락의 중요성 과대평가
해설 : 사회양심이론은 정책과정에서 정치적 맥락의 중요성 과소평가한다고 비판받고 있다.
Quiz 02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중 수렴이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산업화이론
2 산업화 정도가 같다면 사회복지정책의 구조나 내용은 비슷함
3 이념의 종언, 기술결정론
4 경제발전과 산업화가 진행되면 이로 인해 사회적 욕구가 감소되어 사회복지제도는 후퇴
해설 : 수렴이론은 경제발전과 산업화가 진행되면 이로 인해 사회문제가 파생되고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제도 발전한다고 한다.
Quiz 03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과 이질적인 것은?
1 사회권이론
2 산업화이론
3 수렴이론
4 반집합주의 이론
해설 : 반집합주의 이론은 조지와 윌딩이 제시한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이다.
3주차 2차시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
Q 2018년 6·13 지방선거 유권자 네 명 중 한 사람은 60대 이상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때만 해도 40대가 가장 많고 60대 이상은 그 다음이었지만 이번엔 순위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유권자의 연령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A 고령화시대, 고령인구의 증가가 선거권에 큰 영향을 미치며 노인인구의 증가가 노인 투표율이 높다는 점과 특히 노인들이 추구하는 이익의 동질화로 복지나 연금과 의료 이슈가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또한 최근 대통령이 발의 한 개헌안에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청소년 선거권이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Quiz 01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중 이익집단정치이론의 설명으로 틀린 것?
1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정치적인 힘에 초점을 두고 있다.
2 사회복지정책 발달은 이해집단들의 정치적인 힘을 국가가 중재하는 과정에서 비롯
3 이익집단의 정치적 세력화로 사회복지정책 발달
4 모든 국가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론이다.
해설 : 이익집단정치이론의 한계로서 정치적으로 다원화된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적용 가능
Quiz 02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중 확산이론의 설명으로 틀린 것?
1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은 국가 간의 의사소통, 영향력, 교류에 통해 발달
2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3 유형으로 위계적 확산과 공간적 확산이 있다.
4 역확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설 : 반대되는 설명으로 독일 사회보험제도가 영국에 영향을 준 것처럼 역확산 존재.
Quiz 03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중 음모이론의 설명으로 틀린 것?
1 사회복지정책 발달은 사회통제 혹은 노동규범을 강화하기 위한 엘리트의 음모로 설명
2 사회복지정책의 주목적이 인도주의적 양심의 실현이 아닌 사회안정 및 질서유지와 사회
3 서민들의 저항이나 투쟁에 대한 지배층의 대응책
4 사회양심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
해설 : 음모이론은 사회양심이론과 반대이다.
4주차 1차시 영국사회복지정책사(1)
Q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란?
A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상징되는 복지국가의 원조 영국에서 다시금 복지국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실업에 따른 빈곤 문제 때문이 아니라, 불안정 노동 급증으로 인한 근로 빈곤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 때문이다. 80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시대적 과제가 된 우리나라에서도 이는 시사적이다. 영국 보수당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타일러 보고서' 기존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저임금 노동종사자에 대한 보호책을 제안하고 있다. 기술혁신과 서비스경제의 발달 때문에 이런 고용형태가 불가피하게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노동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영국 사회의 결론이다.
... 중략
빈곤과 실업, 경제위기와 불안한 삶에 지쳐있던 영국인들에게 전 생애 소득보장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던 베버리지식 복지국가는 21세기에도 적용 가능한 대안일까. 가디언은 절반쯤 회의적이다. 1960~70년대 완전고용이 가능하고, 노동계급이 활발하게 계급 이동할 수 있었던 자본주의의 황금기와 조건이나 상황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ㆍ경제적 불안이나 위험을 개인이 혼자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불안한 미래를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복지국가 설계자들의 아이디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가디언의 주장이다. 근로 빈곤층을 양산하는 ‘임시직 경제’의 팽창을 볼 때 좀 더 급진적 대안으로 피케티가 제시하는 자본세나, 밀턴 프리드먼 같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로부터 좌파 경제학자 야니스 바루파키스(전 그리스 재무장관)까지 모두 주장하고 있는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까지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출처: 중앙일보 2018.03.23.)
http://hankookilbo.com/v/381edd7612a944818f1915da52b9fdc5
Quiz 01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빈민구제에 대한 최초의 국가책임 인정
2 1차적 책임 국가
3 빈민의 범주화에 따른 대상별 처우
4 선별적 의미의 공공부조
해설 :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여전히 빈민구제에 대한 개인이나 가족의 일차적 책임강조
Quiz 02 스핀햄랜드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최저생활보장하기 위한 최초 가족수당제도의 성격을 가짐
2 임금부족분 보충
3 오늘날 가족수당, 최저생활보장의 기반
4 자본가와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해설 : 4번은 반대로 설명하였다.
Quiz 03 1834년 영국의 개정구빈법 3원칙이 아닌 것은?1 전국적 행정 통일의 원칙(균일처우의 원칙)
2 열등처우 원칙(공평 추구)명문화
3 원외구제의 원칙
4 작업장 활용 원칙
해설 : 원내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병자, 노인, 허약자, 과부 원외구조 허용했다. 따라서 원내구조가 원칙이다.
4주차 2차시 영국사회복지정책사(2)
Q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노동자 계층이 탈퇴를 지지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A 영국 사회연구조사기관 냇센(NatCen)이 발표한 연례 사회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이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긴축정책 아래서 영국 사회의 계층 격차가 더욱 심해졌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 계층에 속한다고 답한 사람의 83%는 계층 격차가 심해졌다고 말해 중산층에 속한다고 답한 사람(70%)보다 많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자신을 노동 계층이라고 답한 사람의 거의 절반은 전문직이거나 관리직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냇센은 설명했다. 여전히 자신이 이룬 직업적 성취보다는 부모의 배경과 받은 교육에 따라 자신의 계층을 정의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회의식 조사에서도 노동자 계층이 중산 계층보다 큰 박탈감을 느끼고 그 격차가 과거보다 더 심해졌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출처: 연합뉴스 2016.06.30.)
Quiz 01 영국의 비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문제 5대악에 속하지 않은 것은?
1 빈곤
2 해악
3 질병
4 사망
해설 : 4번은 무관한 내용
Quiz 0 2 비버리지 보고서 기본원리로 틀린 것은?
1 통일행정의 원리
2 포괄적 적용범위의 원리
3 동일갹출의 원리
4 수혜대상 통합의 원리
해설 : 영국의 비버리지 보고서 기본원리는 수혜대상 분류의 원리를 적용했다.
Quiz 0 3 영국 블레어정부가 추진한 제3의 길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1 제1의 길은 고복지-고부담-저효율을 의미
2 제2의 길은 고효율-저부담-불평등을 의미.
3 특히 제1의 길인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노선을 취하고 있다.
4 사회민주주의도, 신자유주의도 아닌 중도노선을 취한다.
해설 : 제3의 길은 일하는 복지로 중도노선을 취하고 있다.
5주차 1차시 미국 초기 사회복지정책사
Q 청각 장애학생들도 교환학생 등 해외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A 지난 2017년 4월 5일 대구대학교(총장 홍덕률)가 마련한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 진행 중 총장과 장애 학생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한 청각 장애학생이 총장에게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 학생은 자신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정부가 지원한 연수 프로그램으로 1주일간 미국 갈로뎃 대학에 방문했던 경험을 얘기하면서 장애학생들도 교환학생 등 다양한 해외 경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홍덕률 총장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일이 있은 지 3개월 후 홍덕률 총장은 청각 장애학생들의 바람을 안고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농인(聾人, 청각장애 등으로 인해 말하지 못하는 언어장애인) 전문 교육대학으로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갈로뎃(Gallaudet) 대학을 방문해 청각 장애학생을 위한 학생 교환 프로그램의 물꼬를 트기 위함이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홍덕률 총장은 갈로뎃 대학의 로버타 콜다노(Roberta J. Cordano) 총장을 만났다. 홍 총장은 대구대가 장애인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창학된 대학이며, 그 동안 장애학생들을 위해 펼쳐 온 노력과 건학정신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총장 자신이 서둘러 갈로뎃 대학을 방문한 이유가 청각 장애학생의 바람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콜다노 총장은 한마디로 “매우 감명 깊다”, “학생들을 위한 총장님의 리더쉽이 정말 인상 깊다”며 두 대학 간 학생 교환 프로그램에 협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1864년 설립된 미국 갈로뎃(Gallaudet) 대학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농인을 위한 대학교로, 농인 교육의 중심지로 인정받고 있는 대학이다. 이 대학에는 전 세계에서 온 1,700여명의 청각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모든 수업을 말 뿐만 아니라 수화로 함께 진행할 정도로 청각 장애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출처: 2017- 8-11. 내외일보)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gu1004&logNo=221071707560
Quiz 01 미국 국가 확장 시대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내용이 아닌 것은 ?
1 사회적 진화주의에 입각한 자유방임주의 사상
2 사회복지를 매우 제한적인 자선행위로 개념화
3 자선조직협회 활동과 인보사업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4 제도적 사회복지정책, 빈곤을 개인 책임으로 강조했다.
해설 : 보충적 사회복지정책에 입각한 빈곤은 개인책임.
Quiz 02 미국 국가형성의 시대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내용이 아닌 것은?
1 벌칙적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2 평등사상과 자유방임주의 사상이 활발했다
3 민간 복지활동 증가했다.
4 빈곤을 국가책임으로 인정했다.
해설 : 빈곤은 개인책임으로 여김
Quiz 03 미국 진보의 시대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내용이 아닌 것은 ?
1 자유방임주의 사상쇠퇴
2 법적인 규제와 보호를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
3 구호란 여전히 민간부문의 책임이라고 여겼다.
4 미국의 전문사회사업이 정착되었다.
해설 : 민간부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공공부문의 책임
5주차 2차시 미국 현대 사회복지정책사
Q 1929년 대공황 이후 루스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은 뉴딜정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국가가 직접 공공인프라를 조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소득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수혜자는 되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큰 공을 세운 주인공들은 누구일까요?
A 바로 여성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뉴딜의 복잡한 사회구조는 가사노동과 육아를 도맡는 여성, 즉 ‘집안의 노동자’에게 빚졌다는 것이다. 루스벨트 정부 초기부터 가족 복구는 생산 재개와 함께 핵심 과제였다. 때문에 뉴딜 정책 집행자들은 여성들은 집 안에서만 일해야 한다는 노선을 견지했다. 여성들은 자식을 키우며 새로운 노동력을 길러내고 남편의 재생산을 돌봤다. 상품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도 여성들에게 맡겼다. 지금도 그렇듯,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은 채로
Quiz 01 미국의 1935년 사회보장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회보장법 내용은 사회보험, 공적부조, 공공보건 및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있다.
2 사회복지의 사회화와 국영화
3 사회복지정책과 공적 사회복지체계가 급격하게 강화되었다.
4 그러나 여전히 보충적 관점에 입각했다.
해설 : 제도적 관점에 입각
Quiz 02 미국의 1970∼1980년대 신보수주의 시대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내용이 아닌 것은 ?
1 60년대 제도적 관점은 70,80년대 보충적 관점으로 대체하였다.
2 80년대 레이건 행정부는 사회복지 축소정책을 추진하였다.
3 사회적 프로그램 비용의 대폭증대로 빈부격차와 사회문제가 어느 정도 감소되었다.
4 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가 미국 지배 이데올로기로 등장하였다.
해설 : 사회적 프로그램 비용의 대폭감축으로 빈부격차와 사회문제가 심화 되었다.
Quiz 03 미국의 AFDC(부양아동 가족을 위한 원조)와 TANF(빈곤가족 일시부조) 설명이 아닌 것은 ?
1 AFDC는 미국 대표적인 공공부조로 부양아이가 있는 가정의 여성가장의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다.
2 AFDC는 수혜요건만 충족되면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다.
3 후에 AFDC가 폐지되고 TANF(빈곤가족 일시부조)로 대체되었다.
4 빈곤가족 일시부조(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TANF) 프로그램도 AFDC처럼 요건만 충족되면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지원 받을 수 있었다.
해설 : TANF는 개인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급여는 어느 시점에서 2년까지로 제한하여 일생에 걸쳐 최대 60개월 동안만 수급하게 규정하였다.
6주차 1차시 한국 사회복지정책사(1)
Q 최저임금제를 법제화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실험은 우리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이다. 미국은 각 도시와 주마다 독자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독일에는 원래 최저임금제도가 없었으나 2015년 법제화했다. 이처럼 여러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하는 이유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최저임금을 통해 ‘소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유례없는 인상폭으로 인해 이와 같은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감만큼이나 우려감 또한 커져가는 중이다. 6월 말을 기준으로 미 연방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7.25달러）보다 많은 최저임금제를 운영하는 주는 50개주 중에서 29개에 달한다. 이 외에 조지아주와 와이오밍 등 2개 주는 최저 임금을 연방 정부보다 오히려 낮은 시간당 5.15달러로 책정하고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동참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날수록, 그 결과에 대한 논쟁 또한 뜨겁게 달아오르는 중이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해 각각의 연구기관마다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정 이후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최저임금 10달러 유지를 요구하는 ‘세이브 더 레이즈(Save the Raise)’ 캠페인이 진행되는 등 앞으로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로서 이와 같은 논란에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최저임금 효과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출처: 2017- 08- 09 한국경제매거진)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
Quiz 01 한국의 60년대 제정된 사회복지정책이 아닌 것은?
1 공무원연금법
2 생활보호법
3 선원보험법
4 교원연금법
해설 : 1번 1960, 2번 1961, 3번 1962, 4번 1973
Quiz 02 한국의 70년대 제정된 사회복지정책이 아닌 것은?
1 국민복지연금법
2 사회복지사업법
3 군인연금법
4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해설 : 1번 1973, 2번 1970, 3번 1963, 4번 1977
Quiz 03일제 강점기와 미군정 시대의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미군정 시대에는 위생업무와 사변재해의 구제를 하였다.
2 일제 강점기 시대 조선구호령은 근로유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했다.
3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식민지 지배질서 안정에 목적에 사회복지가 확대되었다.
4 미군정 시대에는 무계획적 임시변통적 구호정책이 이루어졌다.
해설 : 사회복지를 극단적으로 억제했다
6주차 2차시 한국 사회복지정책사(2)
'사회적으로 행복한 상태'란 어떤 것일까요?
분주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에서 잠시만 멈취서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보인다. 그리고 그 이웃들을 위한 잠시의 수고는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든다. 추운 겨울 은평종합사회복지관 대학생 사회봉사단 에볼루션 단원들이 '가파른 경사를 오가며 연탄을 나르느라 지치기도 했지만 어르신들께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다'고 봉사후기를 전한 이유다.
Quiz 01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연대가 이질적인 것은 ?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2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3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해설 : 1번 2005, 2번 2007, 3번 1995, 4번 2007.
Quiz 02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복지제도의 변화가 아닌 것은 ?
1 고용보험법 제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3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4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해설 : 1번 1993, 2번 1999, 3번 2007, 4번 2005.
Quiz 03 한국의 1998년 국민의 정부 시대 복지 내용이아닌 것은 ?
1 생산적 복지는 제3의 길 이념적 배경을 하고 있다.
2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실정 이였다.
3 사회보험제도의 정비하여 4대 보험이 제도로서 정착 되었다.
4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했다.
해설 :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성장과 복지가 함께 상승작용할 수 있다는 패러다임에서 출발
7주차 1차시
사회복지정책의 의제형성과 정책 대안 형성 및 정책결정 특성
Q '깨알정책대상'은 어떤 의미가 있는 상일까요?
A (사)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이 생활정책연구원 창립 1주년을 맞아 그간 시민중심의 생활정책 입법연구, 정책시행에 성과를 보인 국회, 광역의회, 기초의회 의원들에게 ‘제1회 깨알정책대상’을 시상한다고 밝혔다.
... 중략
이 상은 시민의 깨알 같은 일상에서 발굴한 정책의제를 적극적인 입법화 과정을 거쳐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으로 현실화한 현직 의원 및 활동가들에게 주는 상이다.
... 중략
수상자들에게는 깨알정책대상의 상패와 함께 참깨 주머니, 참기름 상자가 부상으로 수여되는데 생활정책연구원은 이 상을 주는 취지가 깨알 같은 시민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인 입법활동이 지속되기를 기대하는 의미라고 강조했다.깨알정책대상 선정심사위원회 김승연 위원장(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각 부문별로 입법활동과 정책제안의 구체성과 영향력을 꼼꼼히 평가했다”며 “깨알정책대상이야말로 시민들이 주는 가장 의미 있는 상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황인국 공동대표는 “깨알정책대상 수상자들은 최근 1년 동안 시민을 위한 입법활동과 정책의제 제안 활동을 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직접 추천하고 선택한 이른바 깨알정책의 개척자들”이라며 “이들이 앞으로도 시민의 대변자, 시민을 위한 대립군으로 계속 뛰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생활정책연구원은 2016년 5월 시민연구원은 기성 정치인 중심의 ‘정치를 위한 정치’에서 벗어나 시민들과 밀접한 생활정책,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법안을 제안하고 입법화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최근 1년 동안 대중교통 요금할인 24세 확대, 공인인증서 폐지, 선거연령 18세 인하 등의 정책이슈를 주도해 왔다.
(출처: 이슈와뉴스 2017.06.16.)
http://www.i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195
Quiz 01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만 가능하다.
2 여러 세력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최종대안을 선택한다.
3 사회 전체적인 공익을 기준으로 한다.
4 정치적 성격은 배제되어야 한다.
해설 :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문제를 둘러싼 여러 세력들 사이의 타협의 산물이므로 정치성을 배제할 수 없다.
Quiz 02 사회복지 정책대안 형성 한계가 아닌 것은?
1 예측능력의 한계
2 비교 기준으로서의 공동척도 결핍
3 사회복지정책이므로 다른 국가목표와의 관계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4 비용과 시간의 문제
해설 : 단순히 사회복지문제만을 고려해서 정책대안을 만드는 경우 다른 국가목표와 상충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Quiz 03 사회복지정책 대안 개발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사회과학적 지식이나 이론으로부터 대안을 추론해 내는 방법
2 정책 대안을 개발하는 것이므로 직관적 방법으로 해서는 안된다
3 사회문제와 관련된 과거의 정책이나 현존 정책을 검토하는 방법
4 외국의 정책사례를 검토하는 방법
해설 : 직관적인 방법은 문제점이 있지만 정책대안에 관한 선례나 전문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할 경우 사용하기도 한다.
7주차 2차시
사회복지정책 결정모형과 정책평가
Q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 환경에서 발견한 사회문제를 정책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시민 토론회' 형식을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분야 종사자, 공무원, 학생, 시민 등 이 모여서 장시간 그 지자체 특성에 맞는 복지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해 사회복지 포럼의 의제를 만들어 정책화 할 수 있다.
Quiz 01 사회복지정책결정의 모형인 합리모형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정책결정자는 고도의 합리성으로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을 수 있다.
2 인간은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행동한다.
3 인간은 완전한 정보 가지고 있다.
4 현실적 정치적 접근방법.
해설 : 4번: 점증모형
Quiz 02 사회복지정책결정의 모형인 혼합모형의 내용이 아닌 것은?1 합리모형(이상주의적 성격)과 점증모형(인간능력 과소평가, 보수성) 혼합
2 기본적 방향과 설정은 합리모형, 세부적인 결정에 있어서는 점증모형
3 갈등을 줄이고 기존 정치체계를 유지
4 합리모형의 이상적인 합리성을 현실화, 점증모형의 보수성을 극복
해설 : 3번: 점증모형
Quiz 03 쓰레기통모형에서 말하는 4가지 흐름이 아닌 것은?
1 선택기회의 흐름
2 정책문제의 흐름
3 해결방안의 흐름
4 대상자의 흐름
해설 : 4번: 참여자의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