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1주~7주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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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1차시 사회복지법 개관
Quiz 01사회법의 등장 배경과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시민법 원리의 한계가 나타났다.
2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3 합리적 개인을 전제로 하여 사법(私法)의 영역에서 발전하였다.
4 사회 공동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복리가 인정되었다.
해설 : 시민법의 원칙은 주로 사법의 영역에서 발전하였는데, 사회적 위험을 더 이상 가족이나 지역공동체에서 해결할 수 없게 되면서 공법적 제한을 가하는 사회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Quiz 02사회복지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령에 위반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2 사회복지조례는 국가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3 사회복지조례는 주민의 조례제정, 개폐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사회복지사무의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사회복지조례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해설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법률과 명령에 대한 하위규범이므로 그에 위반되는 내용을 정할 수가 없다. 이를 위반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Quiz 03법률의 우선 적용 순위로 맞는 것은?
1 민법-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고령자고용촉진법
2 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고령자고용촉진법-민법
3 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민법-고령자고용촉진법
4 고령자고용촉진법-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민법
해설 :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특별법과 일반법은 상대적으로 그 범위가 넓은 것이 일반법이므로 내용이나 적용대상 등을 고려하여 범위가 좁은 특별법을 우선 적용한다.
1주차 2차시
사회복지법 학습을 위한 기본이해
1. 보기에서 사회복지의 성문법원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가. 관습법 나. 헌법에 의해체결・공포된 조약 다. 조리 라. 대통령령 |
1 가, 나, 다
2 가, 나
3 나, 다
4 나, 라
2.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장애인 및 질병, 연령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는 모든 국민을 경제적으로 보호할 책임을 진다.
2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4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우리나라의 법령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시행령은 행정 각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이다.
3 법률안 제출은 국회의원만 할 수 있다.
4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없이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2주차 1차시 사회보장법(1)
Q 사회보장법의 의의는?
A 일반적인 사회보장이란 “국민이 그의 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 봉착하는 소득의 중단 또는 영구적 상실 및 질병과 부상 등 생활상의 제반 곤란에 대해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해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국민의 최저생활의 확보를 전제로, 그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국가정책”.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Quiz 01 사회보장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2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4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공공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Quiz 02 사회복지사업법상의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꾀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해설 : 3은 사회복시사업법의 이념에 없는 규정이다.
Quiz 03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해설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공표 주기는 격년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2주차 2차시 사회보장법(2)
Q 헌법상의 생존권 조항을 둘러싼 법적 성격에 관한 논쟁은?
A 헌법상의 생존권 조항을 둘러싼 법적 성격 논쟁은 크게 프로그램규정설과 법적 권리설로 나뉨. 프로그램 규정설에 따르면, 생존권은 국가의 사회정책적 목표와 강령을 선언한 것에 불과. 90년대 초까지 주류. 법 권리설에는 추상적 권리설과 구체적 권리설. 추상적 권리설은 생존권이 비록 추상적일지라도 법적 권리이며, 또 국가의 의무 이행이 재판에 의하여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의 생존권 보장의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 구체적 권리설에 따른 생존권적 규정은 그 규정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실적 효력을 갖는 규정이고, 완전한 권리로서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간주
Quiz 01 사회보장기본법상의 국민의 책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사회보장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자립정신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4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해설 : 1번은 사회보장기본법 이전의 법률인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것으로 국가 주도의 관점에 머물러 있음이 지적되었다.
Quiz 02 국가 간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중가입으로 보험료의 이중 부담 문제를 해결한다.
2 상호주의에 따라 양국 국민들을 동등 대우한다.
3 연금급여의 송금을 보장한다.
4 더 많은 보험료 수입으로 연금 재정을 안정화 시킨다.
해설 : 양국 국민에게 서로 동등한 대우를 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에 크게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다.
Quiz 03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해설 : 4번은 국가의 의무이다.
3주차 1차시
사회보험법- 개요 및 국민연금법(1)
Q 사회보험법의 특성은?
A 1.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법에 규정
2. 사회보험은 일종의 방빈적 소득보장의 의미를 지님
3. 사회보험은 가입자가 내는 기여금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경우가 많음 그 결과 공공부조에 비해 권리성이 강함
4. 사회보험은 보험급여 등 모든 시행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의 개정절차를 따라야 함
5. 사회보험은 비영리적 국가사업
6. 사회보험은 소득 재분배와 국민 통합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향하여 추진
Quiz 01 국민연금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사용자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3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4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해설 :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부담금’이며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기여금’이다.
Quiz 02 국민연금법령상의 급여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령연금
2 상병보상연금
3 유족연금
4 장애연금
해설 : 2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여이다.
Quiz 03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옳은 것은?
( )세 이상 ( )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한다.
1 35
2 45
3 55
4 65
해설 :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합계는 45이다.
3주차 2차시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2)
Q 국민연금법상 가입자의 종류 네 가지는?
A 1. 사업장가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
2.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3.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 신청 시 가입 가능
4.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달한 때에는 가입자격의 자격이 상실되지만, 국민연금공단에 사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65세에 달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
Quiz 01국민연금법령상 분할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모두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3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될 것
4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것
해설 : 5년 이내이다.
Quiz 02 국민연금법상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2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3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으로 한다.
해설 :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Quiz 03 국민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담금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3 국민연금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4 모든 경우에 연금 급여는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한다.
해설 :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기여금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은 국민건강보험에서이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업무에 종사할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4주차 1차시 사회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1)
Q 과거의 의료보험법과 현행 건강보험법의 차이는?
A 의료보험법은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 개별 조합마다 독립채산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조합주의 보험방식. 이에 비해 건강보험법은 진료비 보장이나 질병치료를 포함함은 물론이거니와 건강진단・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 보험급여 균등의 원칙에 따른 통합주의 보험방식. 형평성 중시
Quiz 01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해설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일 경우에 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Quiz 02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제한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해설 :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급여의 제한 사유가 아닌 정지 사유가 된다.
Quiz 03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용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포함한다.
2 '사업장'이란 사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3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용자이다.
4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해설 : 국민건강보험법 제 3조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4주차 2차시 사회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2)
Q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목적은?
A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
Quiz 01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의료급여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해설 :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이다.
Quiz 02국민건강보험법령상 건강보험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날로서 옳은 것은?1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
3 사망한 날
4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해설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등은 해당 일에 요양급여 등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다.
Quiz 03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1 부가급여
2 요양비
3 간호급여
4 예방 및 재활급여
해설 : 제49조 요양비에 관한 설명이다.
5주차 1차시 사회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1)
Q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입법화의 특성은?
A 시민법상 손해배상제도는 과실책임주의를 기초원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민법 하에서 긴급한 구제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의 생활에 대해서 시민법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었음. 그 이유로,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시민법 하에서 근로자가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과실도 있을 수 있기 때문. 이렇게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입법은 시민법상 손해배상제도의 결함을 자각하고 산업재해의 사회적 성격을 인식함으로써 피해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19세기 말부터 전개되기 시작
Quiz 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3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해설 :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Quiz 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2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3 근로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4 휴게기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해설 :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었을 경우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Quiz 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2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3 폐질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4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해설 : 폐질이 아닌, 장해를 말한다.
5주차 2차시 사회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2)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함.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중 '업무상'이란 통상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으로 구분. 업무수행성이란 당해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수행하는 상태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의미. 업무수행성을 통해 주로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는 돌발적 사고의 경향이 있어 일반적인 산재보험사고인 경우를 지칭. 한편 업무기인성이란 업무수행과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등으로서 점진적 사고라고 할 수 있으며, 직업병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경우가 많음
Quiz 01 사회복지법령의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급여법
3 기초연금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해설 : 1번,2번,3번은 공공부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회보험법에 해당한다.
Quiz 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2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3 장해급여의 결정과 지급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수행한다.
4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였던 자녀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장해급여의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한다. 태아도 유족으로 본다.
Quiz 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그 자격을 잃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4 자녀·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20세가 된 때
해설 : 20세가 아니라 19세이다.
6주차 1차시 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
Q 고용보험법의 특성에 관해 과거의 실업보험과 비교해보면?
A 고용보험제도는 실직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지원을 위한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과 교육을 지원. 또 실업예방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주 지원을 복합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고용정책 수단. 생계지원을 위한 실업급여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으로서 사후적 사회보장수단. 실업예방과 적극적인 고용정책 등은 고용보험적 성격으로 적극적 사회보장수단. 이러한 고용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서 국가에 의한 강제보험으로서,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
Quiz 01 고용보험법상 급여의 종류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1 구직급여
2 조기재취업 수당
3 직업능력개발 수당
4 이주비
해설 : 구직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는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이다.
Quiz 02고용보험법상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2 소개된 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맞지 아니하는 이유로 훈련을 거부하면 구직급여를 정지한다.
3 취직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의 이전이 필요하나 그 이전이 곤란한 경우는 구직급여의 지급 예외 사유가 된다.
4 소개된 직업의 임금 수준이 같은 지역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같은 정도의 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 수준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의 지급 예외 사유가 된다.
해설 : 소개된 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가 정지되지 않는다.
Quiz 03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의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3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 육아유직 급여의 요건에서는 기간의 제한 없이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된다.
6주차 2차시 사회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Q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은?
A 1.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Quiz 0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는 무엇인가?
1 방문요양
2 주·야간보호
3 단기보호
4 방문간호
해설 : 하루 중 일정 시간일 경우 주야간 보호가 된다.
Quiz 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급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에 일정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징수한다.
3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가족요양비를 특별현금급여로 수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해설 : 부과된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Quiz 0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해설 : 동법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 규정을 두고 있다.
7주차 1차시 공공부조법의 개요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Q 공공부조에서 말하는 소득의 일방적 이전(unilateral transference)이란?
A 공공부조의 대상자들은 공공부조의 급여를 받기 위해 별도로 경제적인 기여를 하지 않음. 즉 사회보험에서와 같은 보험금 내지 기여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공공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소득의 이전을 제공받는 것이라 표현. 이에 비해 사회보험에서는 기여금(보험료)으로 재원이 구성된다는 점에서 소득의 일방적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음
Quiz 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인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가구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Quiz 0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말하는 용어 중 옳지 않은 것은?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4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해설 : 1번은 수급권자가 아니라 수급자이다.
Quiz 03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2 이 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 빈곤구제정책이 정착되고 공공부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3 일제시대 때 제정된 조선구호령과는 완전히 새로운 법체계로 평가받는다.
4 인구학적 제한을 두고 있다.
해설 : 조선구호령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까지 이어진다.
7주차 2차시 의료 급여법
Q 의료급여법에서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의 구분 기준은?
A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 이 때 중요한 것은 1종, 2종 모두 전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이어야 한다는 것.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로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아래의 경우 한 가지에 해당하면 1종 수급권자이고, 해당하지 않으면 2종 수급권자. 즉 근로능력이 없거나 곤란한 자 혹은 지금부터 언급하는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종 수급권자. (1) 18세 미만인 자, (2)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즉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5)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6)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 등
Quiz 01 의료급여법상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2 사례관리
3 예방·재활
4 진찰·검사
해설 : 제5조의2(사례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Quiz 02 의료급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급권자가 아닌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모두)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
3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이다.
4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가 통합급여 체계에서 개별급여 체계로 바뀌면서 의료급여보다 선정기준이 높은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다.
Quiz 0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법상 1종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은?
1 18세인 자
2 65세인 자
3 임신 중에 있는 자
4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
해설 : 18세 미만, 65세 이상이므로 18세는 해당되지 않으며, 65세는 해당된다.